사내회식성추행 직장동료에게 고소당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사내회식성추행 직장동료에게 고소당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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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공사례 소개>

현재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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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내회식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가게 되면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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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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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회식성추행,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항상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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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일관성이 없거나

▲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상황 및 나눈 대화

▲ 고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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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확인되면 사내회식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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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 1차 유선 상담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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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① 사내회식성추행 고소 당했을 때, 하면 안 되는 것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심리적 위축과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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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건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다 보니 회사에 알려져서 이로 인해 불이익(심한 경우 해고)이 뒤따르게 될까 봐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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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사실관계가 파악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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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것, 절대 섣부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사과는 해서 나쁠 게 없지만 성범죄 사건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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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했다는 사실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자체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에 혐의가 없다면 합의를 제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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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황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방법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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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처 방법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은 불분명한 기억을 토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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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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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장 동료에게 사내회식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사건은 부서 회식 이후에 발생하였는데요. 이 둘은 집 방향이 같아 회식 후 의뢰인의 차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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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고 이 둘은 뒷좌석에 함께 앉아서 갔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던 의뢰인은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내리는 인기척이 들려 잠에서 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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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하고 의뢰인도 집으로 향했으며, 다음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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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회식 후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잠에 든 상태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인데, 기억이 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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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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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을 시작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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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경찰 조사 이후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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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회식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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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한 후에 대처 방법을 정해야만 무혐의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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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관련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