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 강제추행누명 벗었다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10년째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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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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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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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고죄 입증 어려운 이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고소를 당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를 받는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무고죄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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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와는 별개로 상대가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고소인을 처벌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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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를 모두 입증해야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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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이 단순한 진술로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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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성립요건 중 하나이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혼자 진행하게 되면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날 확률이 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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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고죄 입증에 도움 되는 것

고소장을 제출할 때 그냥 고소 사실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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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① 목격자 증언

② CCTV를 포함한 영상 자료(블랙박스, 실제 촬영본 등)

③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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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증거를 확보해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기 마련이니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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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고죄 고소하여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 사건 경위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는데 진짜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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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고소인은 소위 말하는 썸을 타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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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은 연인처럼 퇴근 후 저녁, 주말에 만나 데이트를 하였으며 손을 잡기도 했는데요. 사건은 퇴근한 고소인을 차를 이용해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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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거치대에 있는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여자 지인에게 온 연락을 봤고, 다른 썸녀라고 오해했던 고소인은 "고백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였냐", "갖고 노니까 좋았냐"라며 따져 물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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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 답이 없었으며 며칠 후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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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해당 사건은 무혐의부터 무고죄 고소까지 제가 진행한 사건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 고소 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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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 전의 정황에 대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고소장에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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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 전까지 둘의 사이는 연인과 다름없었으며, 의뢰인에게 온 다른 여성의 연락을 오해하여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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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주장대로 강압적인 스킨십이었다면 3주간 썸을 타는 사이가 지속될 수 없음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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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앞으로 이런 일 또 생길까 봐 겁나네요 ..”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과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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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 보면 잘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연애하기 겁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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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억울한 상황으로 고소를 당한 게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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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 사건으로 이 글을 읽고 계셨다면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