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추행 피해자와 수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동주로 아동청소년성추행 문의가 빈번히 들어오곤 합니다. 저희가 성인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사건도 여러차례 해결해왔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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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건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1) 평소 성범죄연구센터를 통한 사안 분석이 이루어져왔고 2) 성범죄 사건이 낯설지 않은 동주의 변호인의 존재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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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저희는 평소에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처한 성범죄 문제를 동주에게 이야기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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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들에 대처해 온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성추행이라 하여 다 같은 죄목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지고, 그 결과 미성년자추행처벌 수위도 차이를 보이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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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처를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자신의 혐의에 대한 정확한 파악부터 필요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법리적 이해,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는 동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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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청소년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 경찰의 조사가 예정되신 분 등이라면 이번 글에 5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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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기본적입니다.

아동청소년성추행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의 강제추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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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추행의 수단: 폭행 or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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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행과 협박의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는데요. 다만 폭행 성립과 관련하여 너무 미약한 힘이 가해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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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에 대해서는 위력도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력이 인정될 경우 폭행이 사용된 강제추행과 동일한 기준을 두고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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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법적인 폭행 혹은 협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좀처럼 이와 같은 수단을 부정하기는 힘들다는 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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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본 죄에 대한 처벌로는 징역(2년 이상) 또는 벌금(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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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혹은 13세 미만일 경우의

미성년자추행처벌은?

앞서 설명한 아동청소년성추행의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 장애인 미성년자인 경우 2) 13세 보다 낮은 연령의미성년자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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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13세 이상인) 장애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미성년자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시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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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징역을 감당해야 하실 수 있고요.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성립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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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자의 경우 가해측 연령이 19세 이상인지,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으로 정해진 장애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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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후자의 경우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확신 혹은 짐작이 가능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이처럼 사건에 따라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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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아동청소년성추행은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당연시 여겨선 안 됩니다.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으로 인해 성인의 사건과 비슷하게 여겨지지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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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 자체를 부정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일찍부터 선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가 대표적인 노력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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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성년자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의 부모님을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모른채 합의가 진행되었을 경우 추후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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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해자의 부모님을 상대로 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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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의 이외의 준비도 여럿 존재합니다. 반성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반성문/탄원서를 준비 등)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다는 것 정돈 인지해 두세요.

오늘 언급한 점 외에도 아동청소년성추행 성립/처벌과 관련해선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령 어떤 관계였는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어떤 행동이 나왔는지, 우발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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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겐 사소한 점으로 보일 수 있으나 때론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되도록 본격적인 대응 전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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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부정해야 한다면 확실한 증거를 갖추시고, 추행을 인정하셔야 한다면 명확한 감형 요인을 찾으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