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성추행 일반 성추행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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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선 일반 직장인 그리고 대학생까지 다양하신 분들이 의뢰를 해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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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라는 인식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이 후 경제적인 상황에 미칠 영향까지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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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보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에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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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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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촌성추행 친족성범죄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사안에서, 친족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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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바로 연락주세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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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성추행과 따로 규정?

사촌성추행에 연루되었다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친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특히나 무거운 처벌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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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강간사건이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벌금형이 없는 실형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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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비교해본다면 무거운 처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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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성추행은 대부분 엄중처벌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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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

여기서 친족의 범위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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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그리고 동거하고 있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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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모, 이모, 삼촌, 사촌 등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의붓딸 또한 친족에 해당되는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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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친족성범죄에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실수가 가족이니까 합의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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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합의가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간 이상, 피해자는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피의자를 처벌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짧은 기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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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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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직접 하시려구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2차 가해로 보고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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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후에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방안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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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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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다면 공소시효가 없다?

만약 사촌성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를 신중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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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경우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죠.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성인이 되고 한참 뒤에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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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되고 난 이후 10년이 공소시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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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몇 년이 흘렀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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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친족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기에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기억하기 힘들거나, 관련 증거가 없을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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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적절히 본인의 의견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은 피해자의 말에 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는게 대부분 입니다.

특히나 사촌성추행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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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말실수나 진술번복을 방지하여 과중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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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진술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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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하시려구요?

보시다시피, 친족성범죄는 최소 5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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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복잡한 사안이기에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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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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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