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합의대행 비용 - 합의금, 비용안내, 산정기준

변호사 합의대행 비용은 약 100만원부터 시작하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에 따라 변호사 합의대행 비용이 변경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1.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1.1. 2차 피해의 예방

합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대행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의 예방

• 합의금 산정 시의 이점

먼저,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가해자로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커져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합의를 강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의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거주지 및 행동 반경 근처에 직접 찾아가는 행위는 

강요죄, 협박죄, 스토킹 등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1.2. 합의금 산정 시의 이점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에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에서도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의 협상 능력이 중요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무리하게 그 금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보장을 의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적당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합의 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합의대행팀을 운영하며,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다섯 명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피해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범죄 변호사 비용안내

2.1. 선임 비용 예상범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임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선임 비용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내가 연루된 사건’의 검토를 통해 필요한 대응전략과 예상되는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면 수임료는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00만원을 아껴보려다 평생 전과를 남기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 대행을 맡기는 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 사건화 여부나 예상 결과에 대해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라고 항상 말씀 드립니다.

의뢰인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민하기에, 수임이 필요없다면 과감히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사건에 대해 자문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2. 변호사 비용 책정기준

합의 대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여러 요인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주로 세 가지 요소가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변호사 능력'입니다. 

변호사의 협상 능력과 경험에 따라 선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일수록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사건 난이도'입니다. 

사건의 해결 난이도는 증거의 유무, 피해자의 합의 거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사건 진행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 절차는 '경찰 - 검찰 - 재판부'로 진행되며, 

이 단계를 세분화 하면 선처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절차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면 선처를 끌어내기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합의 및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준비, 양형 자료 작성 등

모든 과정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 단계에 이르지 않고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금을 산정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