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관계, 선처가능성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에 모자라 촬영까지 하여 구속 및 실형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1.1. 선처를 위한 쟁점 파악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전체 과정에 있어서 완전한 동의가 있었고, 상대방이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7세 이상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을 자는 중에 성관계를 가졌거나

선생님과 제자 등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완전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던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를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 미성년자 연령별 예상 형량

만 17세 이상에 대해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되기에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만 17세 이상이라고 해도 성관계 중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았던 과정이 있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관계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이가 만 17세 미만임에도 나이를 속이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이를 오해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미성년자와 합의 관계

2.1. 연령 오인 및 오해의 경우

성관계를 가질 당시 상대방이 만 17세 이상이라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연령 제한이 있는 술집이나 클럽에서 만난 등의

직접적 또는 정황적 증거를 통해 혐의를 해소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폭행,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 다루어지는 복잡한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강력하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2. 합의관계 후 허위 신고

성관계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완전히 자발적으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폭행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채팅 내역이나 녹음본 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끌어냈던 실제 사례입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속 및 실형이 확정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으며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았으나 

예상을 뒤집고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던 동주만의 차별화된 조력을 확인하시어

현재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즉시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