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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청법유사성행위 유사강간 성립 조건 및 피해자 연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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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9

본문

아청법유사성행위
 






아청법에 따르면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가볍게 진행되진 않을 거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수시기관에서나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강력 범죄로 보고 있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처벌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보단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청법에서 성범죄는 규정 자체가 무겁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부터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성범죄전문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해 있습니다.

오늘은 아청법유사성행위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바로 상담 요청해주세요.

 


목차

  • 유사성행위란? 처벌 규정은

  • 아청법유사성행위 연루되었다면 대처 방안

  • 평범한 20대 대학생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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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성행위란? 처벌 규정은

먼저 유사성행위란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은 아니지만 손가락을 이용하여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고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강간도 아니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닌데 다소 높은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이 연루되었다면 사안은 심각해집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에 따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없으며 혐의가 확정되는 순간 실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는 보안처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취업제한, 신상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비자제한 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말하는데요,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전자발찌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한건데 문제가 되나요?

아청법유사성행위는 합의 하에 진행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동의 하에 진행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죠.

즉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를 하고 진행했더라도 판단하기엔 미숙한 나이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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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법유사성행위 연루되었다면 대처 방안

*피해자와 합의하기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는 보통 부모님이 해당 사안을 신고하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합의를 시도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보며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합의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크죠.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를 통해 양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확실히 대응하기

고소가 들어가면 피해자와 피의자는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앞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 하에 했더라도 처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랐던 경우라면 집행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대응했다가는 말실수를 하거나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사 전 유리한 대응방안과 양형 사유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은 최종 결과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경찰조사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3. 평범한 20대 대학생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

"사건의 경위"

20대 대학생인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봉사활동 기관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친해지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찜질방에서 쉬며 데이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몰래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여성은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며 부모님의 귀에 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여성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실형 만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주셨고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후 로이어팀을 조직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안을 주장하였습니다.

  •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 여성이 나이를 속였다는 점

  • 전과가 없다는 점

  • 평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시민이라는 점

  • 개인의 상황 적극적 피력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은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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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혼자 해결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주시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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