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고소 - 만취상태, 대응방법, 처벌수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 혹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 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대방에게 추행을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클럽 고소 대응방법

1.1. 혐의 확인

클럽에서는 보통 술을 마시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당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의 상담 후 혐의 인정 방향 및 진술 내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비법률적인 시각에서는 모두 비슷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상황, 장소 등에 따라 전혀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고소장이 없어 어떤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10년 이상의 성범죄 분야 경력으로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해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대응전략은 있습니다.

늦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1.2. 경찰 연락 준비사항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최대한 기억이 나는대로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관련 인물,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문서, 사진, 메시지 등)를 모아 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두운 클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했기에 직접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적 증거라도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도와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선처에 가장 유리한 답변으로 미리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을 알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클럽 추행 처벌

2.1. 처벌기준

클럽에서 성범죄 발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여러가지입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혹은 원나잇 등을 했던 상황이라면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성추행, 강간 사건으로 보여도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어둡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해를 샀던 것인지

✓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음은 맞지만 동의 하에 했던 것인지

사실 관계와 적용되는 혐의를 정확히 따져보고 그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2. 처벌수위

죄명만 다를 뿐, 성추행 사건이면 다 비슷하게 조사하고 처벌받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기본형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예상되는 결과도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맞춰 준비가 필요한 양형 자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고, 성관계를 가진 상황에서라도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기의, 한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하여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고 싶다면 당장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