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 클럽 술집 원나잇 후 준강간죄로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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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2본문
성폭행무고 클럽 술집 원나잇 후 준강간죄로 고소당했어요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대표 성공사례>
✔ 아래 성공사례는 제가 해결한 사건의 일부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승소사례는 쌓이고 있습니다.
만취한 여성 상대로 간음한 사건 → 집행유예 |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후 성관계 맺었으나 이후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 증거불충분 무혐의 |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이 성폭행무고한 사건 → 증거불충분 무혐의 |
지금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불량한 성폭행(강간, 준강간) 사안으로 말이죠. 이렇게 성폭행무고를 당한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상대방도 동의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사건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폭행무고, 경찰조사 가서 이야기하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가면 억울함 인정받지 못하고 혐의가 인정될 확률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혼자 경찰조사에 가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그제야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찾아보셨겠지만 강간,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지금 대처해야 합니다.
'성폭행무고'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는 것은 억울한 상황도 존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지금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 10년 경력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국선 변호 * * 대법원 국선 변호 * (이외) *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 법무관 출신 * * 육국 법무실 군검사 출신 * 성범죄 사건의 전문 변호사들이 한팀을 이루어 조력합니다. |
현재 처한 사건에 대해 경험과 실력이 준비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3가지는 반드시 지킵니다> ①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전문 변호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책임 변호사 제도) ③ 무조건 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상대방이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무조건 성폭행무고는 아닙니다.
형법에서 의미하는 '무고'는 거짓 사실을 고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께서 정보를 찾다가 '나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상대방을 성폭행무고죄로 역고소할 생각도 하시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을 것 →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고소인도 인지했을 것 ✔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고의성'이 존재할 것 ✔ 이로 인해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겪게 됐을 것(결과 발생) |
사건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직접' 입증했을 때만 상대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성폭행무고당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 둘은 같이 온 일행들과 함께 클럽에서 놀다가 둘이서만 2차를 가기로 했는데요.
클럽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고 두사람은 원나잇을 하기로 했습니다.
1회의 성관계를 가지고 의뢰인은 다음날 아침 먼저 퇴실하였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에 저를 찾아 주신 사안입니다.
조력 내용
“서로 합의하고 원나잇했는데 저 진짜 처벌받나요...?”
해당 사건은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점, 의뢰인 혼자 퇴실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유리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 검토, 사건 전후의 정황을 파악한 후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 지적 →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셔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조서를 보면 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은 기억이 안 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 CCTV 영상 제출 → 숙박업소의 프론트 뿐만아니라 엘리베이터, 복도의 CCTV도 확보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안일하게 대처했었다면 혼자서는 CCTV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도 놓치게 됩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고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