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혐의 - 경찰조사, 가능성, 무고죄

경찰 또는 검사가 사건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하고 성추행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한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1. 성추행 무혐의

1.1. 무혐의 가능성 파악

성추행은 오해나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 유형입니다.

추행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쉽을 하였으나 상대방과 생각이 달라 난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나 실수라고 해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서도 100%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며,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의해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무혐의 처분, 특히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 직접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나

•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 접촉이 있었지만 서로 호감을 가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주로 내려집니다.

즉, 의도적이고 강제적으로 추행한 경우라면 무혐의를 받아내기 어려우며

검찰수사와 재판까지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2. 경찰 조사 대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우선 경찰 조사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생전 처음 겪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 등에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 미리 시뮬레이션을 도와드립니다.

예상 질문을 미리 알고, 그에 대한 답변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조사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처음부터 무혐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섣불리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합의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및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등 모든 절차에서 무혐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2. 성추행 무혐의=무고죄 고소 가능?

2.1. 무고죄 가능한 경우

성추행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고죄 고소까지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무혐의 처분이 곧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단,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으로 고소되었다고 해서, 무혐의를 받아냈다고 해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며

• 신고의 내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 신고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 무고죄 고소까지 희망한다면

무고죄는 엄연한 중범죄입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무고죄 고소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무고죄는 모든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진행이 가능하기에 혼자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도 여러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사건을 맡습니다. 

이렇게 팀으로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사건의 모든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