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성폭행 피해자는 초등학생,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는 중고등학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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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2본문
13세미만성폭행 피해자는 초등학생,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는 중고등학생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대표 성공사례>
✔ 아래 성공사례는 제가 해결한 사건 중 일부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의뢰인 분들 덕분에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13세미만 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당한 중학생 의뢰인 → 보호처분 1호, 3호 |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 적용된 고등학생 → 보호처분 1호, 2호 |
게임에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 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중학생 의뢰인 → 기소유예 |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중·고등학생 자녀가 13세미만성폭행 혐의에 연루돼 해결 방법을 찾는 중인 부모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13세미만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아이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성폭행은 절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혹은 소년 교도소 수감)
소년원 송치, 교도소 수감 피하고 싶다면
저 역시 해당 사건으로 많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기에 현재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이 인정돼서 소년 교도소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읽는 부모님은 안 계시겠지요.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소년원,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피하게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요. 반대로 아이가 억울해 한다면 나만큼은 아이를 믿어주고 싶으실 테고요.
무혐의 주장을 원하시거나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지금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이력을 가진 변호사가 전문가인가? ✔ 대한 변협 '형사법', '학교폭력' 전문 자격 등록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이외)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조력합니다.
(이하 생략) |
보시다시피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문성은 확실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은 13세미만성폭행 사건에 대해 형사, 학폭위까지 모두 대비가 가능하죠.
이미 찾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성폭행 혐의는 가해자가 중고등학생일지라도 선처를 받기 어렵고 높은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용기만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민은 저와 이야기 나누어 보신 후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래 3가지는 반드시 지킵니다> ①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전문 변호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책임 변호사 제도) ③ 무조건 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① 13세미만성폭행으로 고소 당한 우리 아이, 강제로 한 게 아니라는데요?
현재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이 얼마나 빠른 나이부터 시작되는지를요.
유튜브를 포함한 각종 SNS에서 자극적인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고 이는 실제 행동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피해 학생 또한 호기심에 성관계에 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동의는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동의했어도 가해자는 처벌받습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강제로 13세미만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② 조원진 변호사가 해결한 사례로 알아보는 대처 방법
사건 경위
피해자(12세)와 의뢰인(중학교 3학년)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 둘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친해졌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만난 후 둘은 사귀기로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맺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변호사님 ..
우리 아이는
강제로 한 게 아니라는데요 ..”
상담 당시 의뢰인 부모님의 이야기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님이 둘이 나눈 대화를 확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을 확인 후 의뢰인을 고소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이었기에 형사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자필 반성문, 탄원서 제출 →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2) 피해자 합의 →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라는 점 → 대화 내용을 제출하여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 사안이라고 해서 모두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골든타임 내에 전문가와 대처 방법을 마련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