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복잡해지는 사건 양상에 따라,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조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나빠짐에 따라, 대응 방안을 더욱 철저히 강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처벌 수준이 무겁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하세요.
강제추행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성 요건부터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전에 당장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분 요약]

• 강제추행죄 처벌 수준은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강제추행죄 뜻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범죄.

해당 정의는 법 조문에 적힌 정의로, 강제추행죄는 실무에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스킨십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준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성립됩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처벌 수준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수준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징역형 수준이 '2년 이상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최대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징역 상한선은 30년이며, 만약 가중 처벌을 받는다면 징역 최대 5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까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됩니다.

• 보안처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비자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추가적인 처분

그러니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해 추행한 경우

• 추행한 행위 때문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

•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강제추행죄 선처 받는 방법

강제추행죄 선처를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 공탁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 성범죄 교육 이수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강조

• 강제추행죄 초범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피의자라면 하루빨리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최신 판례 분석이나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을 찾는 등 법적 지식이 가미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중 특히 성범죄는 초기 경찰 조사 전에 진술 조력부터 받으시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되도록 이 시기에 오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성공 사례가 많으며, 여러 번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부터 국정원, 경찰청 출신 변호사, 10년 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 군 검찰 출신 변호사 등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진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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