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면 처벌 수준이 낮다"
위와 같은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복잡해지는 사건 양상에 따라,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조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말을 믿고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자신도 선처받을 줄 알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하지만 성범죄 초범이어도 선처 받기 어려운 범죄가 존재하며, 곧바로 실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성범죄 혐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겼습니다.

기소유예 받기 어려운 성범죄 5가지

성범죄자여도 초범이면 선처받을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음 범죄를 저지르면, 제아무리 초범이라도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1. 성폭행(강간)
성폭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편에 속하여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성폭행 처벌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처벌 규정에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이 말인즉, 초범이어도 곧바로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성폭행
성폭행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준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관련 처벌 규정은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에 따르면, 처벌 수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없으며, 일반 성폭행과 다른 점은 '합의하에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 조문에 '폭행', '협박'이라는 단어가 없어,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혹은 협박이 더해졌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므로, 최대 30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유사강간
유사강간이란 상대방의 성기에 성기가 아닌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당 범죄 역시 성범죄 초범이 선처 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유사강간의 처벌 수준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4. 특수강간
2인 이상이 함께 한 명을 성폭행하면, 특수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위협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동차 안에서 성폭행했다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일반 성폭행보다 죄질이 더 불량하기 때문에 선처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5. 준강간
술에 취한 사람을 성폭행하면 준강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을 성폭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준강간의 형량은 성폭행 처벌 수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반 성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초범, 기소유예 받는 방법

성범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당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간혹 집행유예도 전과가 생기지 않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전과는 생깁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당했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 사건이며, 형사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가장 잘 해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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