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복잡해지는 사건 양상에 따라,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조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나빠짐에 따라, 대응 방안을 더욱 철저히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카촬죄는 최근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준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하세요.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안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당장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촬죄는 처벌 수준이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증거인멸이나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구속 수사를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촬죄는 선처받기 어려운 혐의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적절한 조력을 통해 동주에 의뢰를 맡겨주신 A 씨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도 존재합니다.

1)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대응 방안
A 씨는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가 카촬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카촬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A 씨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2) 조력을 위한 3가지 방법

• A 씨와 A 씨 여자친구의 합의를 도움

• A 씨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격려

• A 씨가 초범인 점을 강조하고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를 약속

3) 피해자와의 합의
동주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4) 기타 양형 사유 검토
이어서 A 씨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끝으로 초범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초범 여부 역시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5) 사건의 결과
이처럼 카촬죄로 고소당해도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카촬죄 성립 조건

모두가 위와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처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카촬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카촬죄 성립 조건

• 촬영 결과물이 성적 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야 한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이어야 한다.
  카촬죄로 처벌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약 둘 중 하나만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주에 의뢰를 맡겨준 한 의뢰인도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위기를 넘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B 씨는 휴가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B 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둘은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이후 성관계한 여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성관계 영상 촬영 당시 상대 여성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를 증명해 내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주는 'B 씨는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 '동의를 받고 촬영했기에 카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B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촬죄 무혐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최신 판례 분석이나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을 찾는 등 법적 지식이 가미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중 특히 성범죄는 초기 경찰 조사 전에 진술 조력부터 받으시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되도록 이 시기에 오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성공 사례가 많으며, 여러 번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부터 국정원, 경찰청 출신 변호사, 10년 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 군 검찰 출신 변호사 등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진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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