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압수수색 - 화장실몰카, 카촬죄, 디지털포렌식

 지하철 몰카나 화장실같은 공공장소 몰카는 가해자가 대부분 현행범으로 잡힙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하던 중이거나 범행이 끝난 직후의 촬영자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습니다.

1. 몰카 압수수색 처벌

1.1. 처벌기준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몰카를 촬영하였다면 현행범으로 즉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꼭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영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은 증거 확보의 일환으로 휴대폰 등의 기기를 압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어 일단 증거가 넘어간 후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몰카 범죄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흔히 카촬죄로 알려진 처벌기준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음부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잘 강조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사해보이는 사건들에도 사소한 쟁점이나 사건의 전후 상황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유불리한 부분도 제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시각이나 분석 없이 조사를 받게 되면 불리한 부분을 오히려 강조하게 되기도 하고 

유리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변명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몰카 사건, 특히 압수수색의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면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맞춤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1.2. 처벌수위(형량)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변 몇몇 이들에게라도 보여주었다면 유포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직접 추행하였을 경우의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하여도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2차 피해의 위험이 크며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카 압수수색을 당할 위험이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직후의 상황이라면 아직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이 실제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대표,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상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관련 혐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신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2. 몰카 압수수색 대응방안

2.1. 디지털포렌식

요즘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에는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증거를 삭제하거나 없애버리려는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포렌식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를 하면 어디까지 복원이 가능한 것일까요?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경우 과거에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사진, 영상 등 모든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개통된 이후부터 모든 자료가 조회 가능하며, 컴퓨터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과거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때 수사관은 혐의가 적용된 사건과 관련된 자료만을 조사해야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면 새로운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기존 사건과 병합되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포렌식 수사 자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포렌식 과정에 동참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도 포렌식 수사 과정에 동행하여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조사한다거나 여죄가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2.2. 압수수색후에도 선처받는법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실제로 압수수색을 받은 후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로,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경찰 조사를 처음 진행하는 초범이라도 사진의 수위나 개수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기에 

압수수색을 통해 그간의 범행이 밝혀진다면 크게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형사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혐의와 연관된 사진이나 영상만 확인해 증거로 활용하도록

수집 과정 자체에 참여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미리 대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준비하거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양형사유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몰카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나의 사건에 맞춰 전략을 짜고, 적절한 시기에  초기 대처를 해야만

휴대폰 등의 기기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에도 카촬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주시는 것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화나 카톡,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