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처벌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관련된 기억을 되짚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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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성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경우

2)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경우 (주로 음주와 관련이 있는 케이스가 많았음)

3) 혐의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대처를 알아보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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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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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케이스가 다양한 만큼 진술 전략도 달라지는데요. 만약 공밀추처벌을 받지 않고자 노력하려 하실 경우 잠시만 시간을 내어 오늘 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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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선 상담부터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아래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있는 동주는 여태까지 공중밀질집장소추행죄를 비롯하여 강제추행/기습추행, 미성년자추행, 군인추행 등을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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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이 낯설지 않은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케이스별 대응 방안을 도출해 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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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밀추처벌 관련 대처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볍게 상담부터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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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부정이 쉬울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말기

공밀추처벌이 나오기 위해선 주관적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추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체 접촉 등을 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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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보면 '어차피 당사자인 내가 부정을 하면 되는 요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조사를 받으실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쉽게 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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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간접 사실에 비추어 고의/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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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양한 요소를 보지만 중점적으로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발생한 행동 등을 보곤 합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을 부인하려 하신다면 위의 요소에 비추어 '고의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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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밀추처벌은 법적으로 최대 3년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처벌 수위만 보시면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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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결정되면 여러 가지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업무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니더라도 직업에 따라선 징계의 사유가 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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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은 한순간의 실수로 당연퇴직을 당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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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판단될 경우 빠르게 선처 준비에 돌입하실 필요가 있지요. 선처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검찰 선에서 마무리가 가능한 기소유예가 주로 고려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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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기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다가 재판까지 받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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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진술, 억울하다면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 가셔야

경찰조사 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점을 주장하려 하실 경우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사기관이 보았을 때 '어떤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는지'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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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CCTV입니다. 요 근래에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 CCTV가 잘 설치되어 있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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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기가 오래되어 혹은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 문제 발생 당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잘 살펴보면 자신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장면이 존재할 수도 있는 만큼 자료 확보 후 분석 과정을 거쳐보실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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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장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밀추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감정이 아닌 법적 논리로 설득력 있게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위와 반대로 혐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경찰진술 과정 전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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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반성, 개선, 피해 회복과 관련된 노력은 기본적으로 보여주시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 반성문, 교육이수증/상담내역 등을 준비하시는 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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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혹은 어려움을 느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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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력자를 통해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까다로운 합의 진행, 합의서 작성,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시간 낭비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꽤나 차이가 있는 성범죄입니다. 장소적인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추행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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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사건에선 범행 여부가 애매해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구체적 자료도 기대하기 어려운데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공밀추처벌을 판단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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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빈약해지는 것을 막아주셔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물론 대응은 경찰조사 전부터 준비해둘 필요가 있는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