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대의 나이를 인지했는지에 따라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8본문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성인미성년자 연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저를 찾아주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혐의를 받아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혹은 합의 했는데 강간이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어찌 되었든 잘 찾아와주셨습니다.
저는 10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10년간 일하면서 노하우 뿐만 아니라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최신 판례와 법리까지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 ||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 ▶ 장애인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 ||
장애인위계간음 사건 ▶ 1회 경찰조사로 혐의 방어에 성공 | ||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사건 ▶ 1심에서 실형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
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고민이라면,
일단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초기대응부터 조력을 받는 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목차 | ||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징역 3년 이상? 2. 피의자가 주의해야할 점 2가지 3. 10년차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징역 3년 이상? |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는 사회적으로 시선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인데 왜 강간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는 16세 미만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16세 미만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대처방안이 더욱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벌금형이 아니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비율이 많아 선처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초범이라 괜찮다는 생각보다, 법적 효력을 충분히 지닐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선별해야 합니다.
2. 피의자가 주의해야 할 점 2가지 |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주장하기
억울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안되나요?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증거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한 감정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직접 합의 시도하기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실수를 하신 걸지도 모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촉만 하더라도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더욱 위험한 행동입니다.
심지어 합의를 강요했다면 선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3.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초기 경찰조사에 따라 재판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무혐의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초기 체포가 된 시점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긴장되어서 혹은 무거운 분위기에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유도신문에 말실수를 하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대응방법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히 주장만 한다면 무혐의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쉽지 않은데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몰랐다는 주장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억울할수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억울한 경우 감정적인 주장을 하게 되고, 객관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황파악과 증거, 객관적인 증언을 통해 전략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 대응방법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양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인데요,
홀로 접근하기 보다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의제강간나이, 주의해야 할 점, 대응방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없이 혼자 해결하기엔 어렵다는 사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성범죄사건, 특히나 미성년자성범죄에 있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는 법령, 최신 판례까지 파악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