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추행 경찰조사에 앞서 체크하실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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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8본문
실제 성공사례 | ||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입맞춤 시도하며 가슴 만진 피의자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군대에서 후임 상대로 약 300회 이상 추행한 피고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 속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당한 피의자 ▶ 기소유예 성공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
아무래도 술을 마시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이 힘들 뿐더러, 평소 자신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필름이 끊겨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억 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면담을 하다 보면 만취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취한 상태였으니까 주취감형 같은 거 안 되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타깝지만, 최근에는 주취감형을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
예전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주취감형을 통해 선처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취감형을 폐지 시켜야 된다는 국민들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담당 기관도 주취감형을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로 바뀐 것인데요.
그렇기에 만취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선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되며,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할 필요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많이 하는 실수! 이것만 주의하세요
무작정 기억 안 난다고만 진술하지 말 것 |
만취성추행 혐의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필름이 끊겨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억 안 난다고만 진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말 것 |
본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해서 만취성추행 자체를 부인해선 안 됩니다. 당시 cctv 등 범행 증거가 확실히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위 2가지는 만취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홀로 가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러한 실수로 수사방향이 악화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조사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 담당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전문가와 함께 하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취하여 블랙아웃 온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피해자 다수였음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정 씨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50대 팀장으로, 오랜만에 팀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과음을 하게 되며 필름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다수의 피해자들이 정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 속 피해자 여러 명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에 겁이 난 정 씨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정 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나열해 보았고 사건 당시 근처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가 기억을 못할 뿐 회식 장소에서 서빙하는 여직원들을 추행한 모습이 찍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범행의 증거가 확실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기로 했는데요.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합의가 더욱 쉽지 않았지만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긴 노력 끝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1) 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2)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자신의 행동에 놀랐으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깊은 반성을 한 점 3)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4) 피의자는 약 50여년동안 단 한 번도 경찰조사를 받은 적 없는 모범 시민인 점 5)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
다행히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한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피해자가 다수 있었기에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기 매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취성추행이라고 당연히 선처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기에 현재 본인이 이러한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