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몰카 집행유예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상황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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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8본문
사건 & 결과 |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몰래 찍은 피의자 ▶ 기소유예 다수의 여성들 상대로 몰래 카메라 촬영한 피고인 ▶ 집행유예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의 다리 촬영한 피의자 ▶ 무혐의 직장내 화장실에 몰카 설치하여 1심 실형 선고된 피고인 ▶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성공 |
위 사례들은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들인데요. 목욕탕몰카 같은 카촬죄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 앞서, 이 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를 넣어 보았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나이대 상관없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흔히 몰카죄, 불법촬영죄 등으로 알고 있는 범죄라고 보면 되는데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 뿐더러,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며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몰카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이 들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고 있으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목욕탕몰카 실형 피하고 싶다면
화장실이나 목욕탕몰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촬영했을 경우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노려보기도 힘든 사안인데요. 증거가 명확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진술을 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관계 토대로 진술을 하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카촬죄 사건은 초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유도 질문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유도 질문에 넘어가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거나 실제 본인이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진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진술, 생각보다 더 긴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글만 봐서는 "난 안 그럴 거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조사 당일이 되면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동행 하는 것을 권유드리는 것인데요. 초기 진술을 잘해서 수사방향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목욕탕몰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욕탕몰카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김 씨는 40대 목욕탕 관리인으로 새벽에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가 지난 뒤 카메라를 회수하려고 다시 여자 칸으로 들어가서 회수했는데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날이라 아무도 없었어야 했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미처 퇴근을 하지 못했던 직원이 이를 보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고,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김 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고 죄질이 안 좋다는 점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사안임을 감지하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김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본 적도 없음은 물론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3)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들으며 노력 중인 점 4) 피고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모친을 돌보는 중인 자로,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한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사안이 아무리 중대해도 초기에 잘 대응을 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현재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저와 면담부터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