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초범이면 구속 안당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셨나요?

그런데 초범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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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목과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까지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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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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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매일 같이 성범죄를 다루고 있는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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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초범 구속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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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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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서는 미성년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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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시면 선처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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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등 미성년자 성범죄 중 대표적인 것 들의 법 조문을 보면서 아청법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높은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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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규정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청법 규정을 들여다보기 전, 아청법 적용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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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연루되신 분들 중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사건에 연루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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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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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얼마나 처벌 규정이 무거운데 아청법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조문을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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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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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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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강간의 경우에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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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자체가 무겁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청법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아청법초범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의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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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 재범 가능성

2.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무리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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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력을 해드린다면 선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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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저를 믿으시고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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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구속 피한 사례

아래는 제가 직접 사건에 참여하여 구속을 피해 집행유예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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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원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때 사건은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의 아이들은 다섯 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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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한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항의의 이유는 수업 중 잠시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간지럼을 태웠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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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아이들과의 신체 접촉, 특히 성별이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에 항상 유의한다고 하였는데 간지럼이라는 장난으로 인해 항의를 받게 되자 실수를 저질렀다는 후회와 무력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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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며칠 지나지 않아 학부모들이 단체로 의뢰인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자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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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저 조원진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며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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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보조 강사로 종종 의뢰인을 돕던 대학생의 증언을 확보하고, 의뢰인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학부모님들로부터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조사에 동행하여 억울함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소명하고, 해당 혐의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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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면제라는 선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저 조원진에게 상담은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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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솔루션으로 법정 구속만큼은 반드시 피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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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