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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제추행변호사 술먹고성추행 대응 전략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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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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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제추행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술먹고성추행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저 어떡하죠? 성범죄자 되는 건가요?


오늘도 상담 중에 20대 청년 의뢰인 분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술을 마시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성추행범이 되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잘 안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인천강제추행변호사 저 조원진은 개인적으로 이런 사례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에게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니까 무죄 받을 수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고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대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잘 대처한다면 선처는 분명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를 전담하고 있고 그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 여러분 사건을 주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술먹고성추행 하신 여러분의 사건에서 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인천강제추행변호사인 제가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와 더불어 술을 마시고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로 연루되셨을 때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술먹고성추행 대응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청년 여러분들, 살면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일은 없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당황해서 시간을 지체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절대 수사기관에 홀로 출석해서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술에 취해 사건 당시 기억도 나지 않을뿐더러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추행 가해자이니까요.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하시기 전에 저 조원진과 사안에 대해 상담하시고 전략을 미리 만드셔야 합니다.

수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저와 미리 정하시고 대응하셔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기억이 안 난다고 혐의를 부정하지 마세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적 없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출석하라는 연락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것이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범행이 담겨 있는 증거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혐의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에서의 태도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지가 결정됩니다.

혐의를 인정하시고 저와 함께 만든 전략에 따라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시면 선처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는 제가 진행합니다.


너무 미안해서 제가 직접 사과하려고요.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니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청년분들이라면 선처가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려다가 2차가해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하번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의 의도가 어떠했든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는 행동은 2차가해에 해당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합의는 저 조원진에게 맡겨주셔야 합니다.

선처에 반드시 필요한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가 이끌어내겠습니다.



인천강제추행변호사 술먹고성추행 기소유예 선처 사례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청년 여러분 집중해서 글을 읽어주세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번화가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흡연을 위해 흡연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이전에 본 적 있는 여성과 마주치자 반가운 마음에 가벼운 신체 접촉을 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여성은 의뢰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인을 만난 것으로 착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즉시 문제를 제기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 조원진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력 내용

1.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와 시간순 진술을 준비

2.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강조,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었음을 설명

3.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안을 제시하여 합의 도출

4.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제출을 약속받음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데에 오해가 원인이 되었음이 참작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천강제추행변호사 저 조원진이 술먹고성추행 사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20대 청년분들의 성범죄 변호를 맡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도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처의 결과,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빠른 결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