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수사 몰카죄 혐의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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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9본문
디지털포렌식수사 몰카죄 혐의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흔히 몰카죄, 카촬죄 등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디지털포렌식수사를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도 디지털포렌식수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많이들 여쭈어 보시는데요.
물론, 이러한 포렌식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제가 왜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포렌식수사 앞두게 되었다면?
우선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를 해도 대부분 담당 기관에서 영장발부를 하여 가져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한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오는 거죠?"
"예전에 불법촬영물 다운받은 것도 나오나요?"
"이전에 찍은 위법촬영물이 있으면 더 가중처벌 되나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딱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프로그램 사용 내역, 다운로드 내역(어플 등), 메시지, 사진 및 동영상까지 모두 삭제하였어도 복원되고 있습니다.
2) 원칙은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수사를 해야 하지만, 관련성 판단을 위해 수사관이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예전에 찍은 촬영물 혹은 음란물 다운로드 내역까지 모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전에 유사한 전력이 있는 경우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1) 전문가는 포렌식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건과 무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 이로써 가중처벌이 될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경찰조사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면,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여 수사방향이 선생님들께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별도의 디지털포렌식수사를 거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카촬죄, 몰카죄 등의 사안은 초범이라도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증거인멸, 2차 확산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인데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홀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저에게 면담부터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근길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피의자, 기소유예 이끌어낸 전략 공개
z씨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먼 편은 아니었기에 날씨가 좋은 날에 종종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걸어서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2층에 위치한 헬스장이 눈에 들어오게 되며 몸매가 부각된 여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든 z씨는 운동을 하는 여성들의 몸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나가던 행인에게 들키게 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측은 초범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z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우선 z씨가 디지털포렌식수사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유리한 진술만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순간적인 충동으로 촬영하게 된 것이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3)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 4) 동종전과 뿐만 아닌 어떠한 형사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는 점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은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속히 대응만 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위 사례를 보았듯 이러한 카촬죄 사안은 대부분 초범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포렌식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들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시간이 없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바로 면담 요청부터 하세요.
*제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은 분들만 면담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