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추행 술자리에서 발생했더라도 주취감경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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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9본문
술먹고성추행 술자리에서 발생했더라도 주취감경 어려운 이유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취해서 우발적으로 만지게 되었어요"
위 말은 성범죄 사건 피의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와 같은 진술이 '주취감경'이 되어 실제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주취감경은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술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다보니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내려졌고,
이에 국민들은 "그럼 모두가 범죄 저지르고 술 마셨다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니냐",
"술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재판부에서도 술먹고성추행 사건에서 쉽게 감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취감경을 기대하고 있다면 버리시고, 다른 선처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선처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술먹고성추행 처벌 규정은
1)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하였을 시 성립
2) 준강제추행죄: 술 또는 약물로 인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을 시 성립
술먹고성추행 같은 경우 피해자도 취한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2가지 혐의 모두 성립될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1번 같은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꼭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행했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초기부터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통해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법
술먹고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 안 난다고만 진술해선 안 되는데요. 사건 당시 cctv나 기타 정황 등을 볼 때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함으로써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만한 양형사유와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해 보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진술과 태도가 중요한 만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홀로 경찰조사에 참석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모를 뿐더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홀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술먹고성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무혐의) 성공
사건의 경위
박 씨는 지인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갖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젊은 여성의 기사가 왔습니다. 박 씨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차에 탔고, 귀가를 한 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차에 탄 후로 필름이 끊겼지만 별일 없었겠거니 생각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대리기사를 술먹고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 상황 속 진짜 자신이 추행을 하였을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박 씨가 차에 탄 후로 기억을 못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차량 내 블랙박스를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따져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이후 당시 정황을 볼 때 박 씨가 대리기사를 추행하기에는 어려웠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피해자는 박 씨의 집 앞에 도착한 뒤 차 키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박 씨가 자신의 손을 잡으며 껴안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블랙박스 영상 속 녹음 된 것을 들어보면 차량 키는 이미 차 안에서 주고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점 2) 피의자는 필름이 끊긴 것일 뿐 집까지 차량을 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볼 때 취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멀쩡했다는 점 3) 평소에도 피의자는 취해도 크게 변화가 없으며 주변 지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상황 속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위 사례는 여러 정황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기에 무혐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필히 저에게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