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상담 여러 개인적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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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6본문
성추행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신 분이나 혐의가 확실하신 분들 모두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이자 성범죄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10년간 성범죄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최근까지도 많은 성공사례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 ||
버스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증거물 확실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지하철 강제추행 입건, 성범죄누명으로 억울한 상황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지하철에서 추행 전과 후 재범 ▶ 벌금으로 방어 성공 |
성추행상담은 특히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에게 받아보셔야 합니다.
성추행은 최근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판례나 동향을 잘 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성추행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요청해주세요.
목차 | ||
1. 성추행 처벌 벌금형은 괜찮다? 2. 성추행 대응, 억울하거나 혐의가 확실하거나 3. 성추행상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1. 성추행 처벌 벌금형은 괜찮다?
성추행 혐의가 입증된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는데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신체 일부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은 우리 생각하는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부할 수 없었던 환경이나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모두 성립되는 것이죠.
만약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성추행을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만진 경우 성립됩니다.
보안처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벌금형을 받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벌금형이면 그냥 받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보안처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안처분은 취업제한, 비자제한, 신상등록, 신상공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2. 성추행 대응, 억울하거나 혐의가 확실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추행 사건은 특히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는 사람이 많고 붐비기 때문에 상대의 오해로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억울한 부분을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주장만 할 경우, 수사관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나 증인이 있을 경우 관련 놓친 증거물이 있는지 찾으셔야 합니다.
*혐의가 확실하다면
증인이 있거나 CCTV 등 증거가 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가 확실하다면 완전히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성하는 태도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봉사활동 등의 노력을 보이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 양형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3. 성추행상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성추행 사건은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억울함을 입증하거나 피해자와 합의 경찰조사 모두 혼자서는 쉽지 않기에 성추행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하지 않기"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가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경찰조사 단계이며 초기 대응입니다.
수사방향을 잘 잡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전문가와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질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의 압박이나 유도신문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억울한 점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혐의가 확실한 경우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직접 합의를 할 경우 적정금액을 모르니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양형자료 검토하기"
대표적으로 양형자료라 하면 처벌불원서, 선처탄원서, 반성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자료도 혼자 작성해서는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식에 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정황과 개인의 사정에 따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사례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추행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글 읽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고 섣부르게 대응했다가는 악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 글 보다 성추행상담 한 번이 더욱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상담받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