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변호사 몰카 및 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받을 때

최근까지도 제가 있는 동주로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간뿐만 아니라 카촬죄 사건에 대해서도 시기적절한 조력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점점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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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결과를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법적으로 결과를 보장해서도 안 되고요) 변호사로서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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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은 제가 남대문경찰서변호사로서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을 기소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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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통해 불법촬영 사건 대응의 까다로움, 변호사로부터 받아볼 수 있는 조력 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례와 같은 구체적 도움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상담을 요청해 보셔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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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건의 대응이 힘든 이유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은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전자, 즉 카촬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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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건은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 기기의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의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결국 영장을 받아 정식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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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수중에 문제의 촬영 기기가 확보되었다면 다음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포렌식 절차입니다. 여기서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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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을 통해 이미 삭제된 영상도 복구가 가능함

* 카촬죄 특성상 다수의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금방 드러날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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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의자는 선처의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남대문경찰서변호사와 선처의 사유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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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K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던 20대 후반 남성이셨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독서실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잠시 휴식을 가지며 상가 내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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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을 다 보고 나온 K 씨는 문득 여자 화장실에 대한 구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여자 화장실에 사람도 없어 보였기에 잠시 들어가 보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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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에 급하게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간 K 씨는 나갈 타이밍을 보고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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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소리가 들리자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여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하였죠. 이때 조그맣게 촬영음이 세어 나갔고 피해자인 P 씨는 빠르게 주위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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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K 씨는 그 자리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지게 됩니다. 간단한 조사를 받게 된 K 씨는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몰랐기에 남대문경찰서변호사를 찾다가 저를 발견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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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실형을 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요즘 시험공부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호기심을 해소하려다가 과한 행동이 나와버리고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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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남대문경찰서변호사와 상담을 가진 K 씨는 위처럼 말씀하시며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을 토로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실형은 피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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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입장에선 단순히 호기심을 채울 목적이었고 설사 유포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촬영 자체가 상당한 문제라는 점, 처벌을 간단히 피할 순 없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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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준비를 시도해 볼 필요는 있었죠. 그랬기에 크게 1)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 2) 변호인의견서 제출에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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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진행

: 피해자인 P 씨가 노여움을 풀고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함. 그 결과 P 씨는 합의에 동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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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견서 작성

: 처벌불원을 포함하여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음.

ex) 초범의 입장인 점, 최근 시험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점,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 불법촬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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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포렌식 조사, 진술 준비 등에 대한 도움도 드렸고요. 그리하여 검찰은 위와 같은 K 씨의 사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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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기에 K 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실형을 피하는 것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선처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몰카 사건은 초범이라 하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빈번히,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초범부터 엄격하게 다스려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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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속에선 개인적 대응에 한계를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대문경찰서변호사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