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강간변호사 미성년자한테 성폭행신고 당했을때 대처 방법은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

특히 소개팅앱,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나이를 몰랐거나, 합의하에 맺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해하실 수 있는데요.

​

​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이런 주장만을 하다가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포강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

② 성범죄 사건 중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 자체로 이미 죄질이 불량하지만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

​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형량을 낮추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당사자가 아닌 부모님 혹은 보호자와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

강간 신고로 이루어진 경위 자체가 해당 사실(자녀가 성인과 성관계한 것)을 알고 고소한 것이므로 합의는 더욱 어렵습니다.

​

​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 확률 높습니다”

구속을 피하려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집행유예 선고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그런데 미성년자 강간 사건은 대부분 법정형이 높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이때 형량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인데요.

​

​

합의가 간절한 나머지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실수를 하시곤 합니다.

​

​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김포강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③ 오픈채팅에서 원나잇 후 고소당한 사건

•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에도 오픈채팅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오픈채팅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원나잇을 하기도 했는데요.

​

​

사건 당일도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날이었습니다.

​

​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채팅을 통해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기에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뢰인은 며칠 후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던 여성이 미성년자였고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인데요.

​

​

• 조력 내용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되면 성립됩니다.

​

​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기에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

저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한 후,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

​

​

• 사건 결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 올바른 대응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

​

지금 의뢰인과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용기 내서 김포강간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