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선처 합의는 필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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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7본문
준강간미수 선처 합의는 필수일까요?
<준강간 관련 실제 성공사례>
술에 취해 잠에 든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시도한 사건 → 기소유예 |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맺었으나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
전여친으로부터 주거침입 및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준강간 관련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유죄로 판결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준강간미수 혐의도 마찬가지)
술에 취한 상대, 잠들어 있는 상대에게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실력 확인은 필수
현재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10년의 경험으로 솔직하게 알려드리자면, 혼자 진행해서는 선처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중 처벌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제 성공사례는
본문 상단에서 확인하셨죠?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오늘 글에서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실형 위기에 놓였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모든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사실 저도 그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
미팅 당시 의뢰인의 진술”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사건은 회사 워크샵을 가서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 피해자를 포함해 회사 동료들은 워크샵 일정이 종료되자 숙소에서 저녁과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술에 취해 본인 숙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에서 잠에 든 사람도 많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도 술에 취해 함께 잠에 들었는데요.
“자고 있는데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고
일어나 보니 속옷이 벗겨져 있었어요”
피해자 고소장 내용 중 일부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가 본인이 입고 있는 옷과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놀라 의뢰인을 밀치고 소리를 질렀으며 같은 숙소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② 적용 규정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이란? 강간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뜻함 |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 '자고 있어서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됩니다.
③ 조력 내용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본인도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의 고소장과 피해자의 진술 조서,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임을 확인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서 제출 →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가 요구하는 액수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이체했습니다. 2) 혐의 인정 →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질문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양형자료 제출 → 탄원서, 반성문을 통해 피의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
④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것인데요. 교육을 이수하면 전과도 남지 않고 형사처벌도 따르지 않습니다.
“① 경찰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 준비되셨나요?
② 피해자에게 합의금
얼마 지급할지 결정하셨나요?”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간절한 분이실 겁니다.
위 2가지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없다면 합의를 해도 선처를 받을 수 없으니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사관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라고 답변을 흐리게 되면 불리해지니 경찰 조사만큼은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가 궁금한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