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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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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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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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 할 약자에게 범죄를 저지르신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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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소년성추행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매우 무거워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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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추행에 해당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신체적인 터치를 한 것만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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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청소년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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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 책임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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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인, 대법원, 군검찰 국선변호인을 하면서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형사 분야는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과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합니다. 깊은 법리 검토를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추행 피해자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종류가 엄청 많던데요...

헷갈립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 규정, 처벌도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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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아래에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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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나이 만 16세 미만

오늘의 주제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조문부터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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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예에 의한다.

의제라는 말이 00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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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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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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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나이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아래는 해당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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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라면 이 규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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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있지만 징역형은 최소 2년부터 시작이기에 최대 30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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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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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인 의제 추행은 나이만 만 16세 미만이라면 일반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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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의를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체에 접촉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추행에 해당하여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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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죄가 되는지 알고 있는 분은 일반인들 분 중에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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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죄는 성립이 되고 여러분은 가해자로 이제는 처벌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조원진의 대처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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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선처 전략 소개합니다.

혐의 인정 및 수사 협조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을 조사한다는 것은 이미 증거가 확보되었다라는 의미와도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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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부정하시다가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으시지 말고 혐의를 인정,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인데요. 해당 사안은 미성년자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모와 합의를 해야 돼서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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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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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선처 사례

저 조원진이 직접 해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한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성으로 아내와 자녀 1명의 생계를 돌보는 가장이기도 하였고, 직업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수학 과목을 전문적으로 가르쳤는데요. 항상 재치 있는 설명과 언변으로 그의 수업은 인기가 좋았고, 실제로 학생들도 대부분 성적이 향상되었기에 매우 인기 많은 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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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어린 미성년자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나날이 오래 지속되며 쌓인 부주의한 경향이 큰 위기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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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피해자는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으로 의뢰인이 재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상 피해자가 자습을 할 당시 책상에 앉는 자세가 눈에 걸렸는데요. 관절에 무리가 심하게 가는 자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의뢰인은 이것을 교정해 준다고 피해자의 허리 등에 손을 댔는데요. 이후로도 의뢰인은 한 번 더 피해자의 어깨나 가슴을 만지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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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도 자신의 행동이 그저 제자의 건강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고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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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자,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 결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사안에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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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 의제 추행에 해당하여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 드신 분은 바로 상담 신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처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