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기소유예 경찰포렌식조사부터 대응 필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불법 촬영 가해자로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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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연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은, 모르게 찍는 몰카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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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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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충분히 받을만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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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은 저 조원진과 같이 관련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카촬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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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 경찰포렌식조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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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카촬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들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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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개가 늦었는데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 책임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인천광역시의회 법률 입법 고문변호사이기도 해서 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깊이는 누구보다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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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기소유예 경찰포렌식조사 왜 중요한가요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죄와 관련한 증거에 대해서만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포렌식조사를 거치게 되면 수사관이 증거가 되는 자료를 직접 고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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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별건 증거까지 압수해 간다면 여러분의 죄가 커질 수 있고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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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포렌식에 참관하지도 않고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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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에서 저 조원진과 같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참관하여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를 압수하지는 않는지, 방어권을 잘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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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번복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많은 분들께서 초기 단계에 휴대전화, PC 등 매체를 압수당하고 수사관으로부터 경찰포렌식조사 참관 동의 여부에 대해 불참 의사를 밝히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절차인지 모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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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제약은 있으나 번복이 가능합니다. 당사자와 변호인은 조사에 참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카촬기소유예 선처 사례

해당 케이스는 저 조원진이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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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3년간 만남을 지속해오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즐기고 결혼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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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라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의뢰인은 갑자기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의 모습을 남겨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관계 도중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10여 장의 사진과 5분가량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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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 이상함을 느낀 여자친구는 자신의 연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바로 자리를 떠났는데요. 의뢰인은 화난 여자친구를 달래주고 사과를 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고, 그녀의 화가 풀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고소했으며, 더 이상 연락하는 일 없을 거라면서 통화가 끝난 뒤 번호마저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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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황급히 법무법인 동주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몰카범, 성범죄자라는 전과 기록이 생길 수도 있는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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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 조원진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고, 사안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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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포렌식조사부터 카촬기소유예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경찰포렌식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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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고난에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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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렸듯이 죄질이 무겁고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사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 조원진과 같이 성범죄 사건 해결에 진심이고,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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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과 불안은 여기에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선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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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꼭 그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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