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신상등록 막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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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7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 취업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특히 20대 대학생 여러분들이 이러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20대 대학생이라는 시기, 미성년자를 벗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거든요.
저도 20대를 거쳐온 어른의 한 명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걱정을 하고 어떤 결과를 받기를 원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책임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간, 불법 촬영 등 정말 다양한 성범죄 사건 가해자분들을 변호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가해자분들의 선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하셨다가 성범죄신상등록을 걱정하는 분들의 문의가 최근 저희 동주에 많이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 글에서는 어떻게 해야 신상등록을 막을 수 있는지,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찾아보니까 성추행 처벌이 형법에도 있고
특례법이도 있더라고요.. 헷갈립니다.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범죄의 성립요건이 다른데요. 아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조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같이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셨다면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형벌이 낮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형법 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공중장소추행의 형이 훨씬 가볍죠.
형만 보면 가벼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범죄의 성립요건인데요.
하지만 이 죄는 이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무심코 신체 접촉이 일어나거나,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신체가 닿았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신상등록 무조건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신상등록 등 성범죄에 부과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신상등록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소유예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 예를 들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성범죄신상등록 부과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신상등록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은 충족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뜻인데요.
성범죄 대처 경험이 많은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시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보안처분 부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청년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본인의 미래와 연관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도움을 받으시면 걱정하실 일 없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선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신상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실제 의뢰인 분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 유리한 조항이 삽입된 합의서 도출) 3.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반성문, 탄원서, 성 관련 교육 이수 등) |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인데요.
이 전략들을 저 조원진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 잘 종합하여 여러분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요.
블로그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를 선임하시면 저만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추행 선처, 신상 등록 등 보안처분을 막고 싶으신 20대 청년분은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이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조원진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