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최근에 받으셨나요? 혹은 사건이 예상치 못하게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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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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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을 마친 후 오늘 글을 차분히 읽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른 상담으로 인해 연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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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추행죄는 비교적 알고 계시는 편입니다. 실제 발생 사건의 수만 보아도 추행죄는 상위권에 속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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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엉덩이성추행의 경우 기습추행이 성립하곤 합니다.​ 이때 기습추행도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실형이 가능하고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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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유형의 추행 또한 모호해 보이는 상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포함하여 추행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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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이미 다수의 추행 사건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로 경찰 수사 후 혐의를 벗은 사례, 죄를 부정하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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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행에 대한 법률 조력이 낯설지 않다는 점, 절차별 필요한 조력을 제공드릴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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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 성립하는 신체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행이 인정되는 신체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엉덩이성추행, 가슴, 허벅지 등에만 한정하여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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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생각지도 못한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되곤 합니다. 가령 귀, 머리카락, 손 등도 때에 따라 추행의 부위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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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행 여부를 따져볼 땐 신체 자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신체를 보더라도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이유/목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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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이와 관련된 여러 요건들을 살펴보며 추행을 판단하는데요. 그런 만큼 피의자 또한 미리 관련 기준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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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

엉덩이성추행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먼저 기습추행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용어 그대로 피해자가 대응할 틈 없이 순식간에 추행이 이루어지는 유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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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기습 행위는 폭행이자 추행 행위로 간단히 형법 내 강제추행 성립 조건이 충족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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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현재 10년 이하 기간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대에서 발생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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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엉덩이성추행이 군대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군형법 내 강제추행이 성립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군인성추행의 처벌은 징역형만 정해져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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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1) 추행 성립 부정 2) 양형 자료를 통한 선처 받기 등의 전략이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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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람마다 추천되는 전략이 달라지고, 확보해야 할 양형 자료 또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인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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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법적으로 반드시 엉덩이성추행이 강제추행으로만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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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가 강제추행과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장소의 특징'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될 필요는 없지만 공중밀집장소(버스, 지하철, 공연장, 집회가 이루어지는 곳 등)에서 발생했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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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공간의 특성상 본의 아니게 타인의 엉덩이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고의성이 없었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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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신고를 해 버리는 케이스도 나오곤 합니다. 막상 관련 죄로 조사를 받으면 아시겠지만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성범죄가 있다 생각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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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말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토로해 보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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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근거가 뒷받침된 주장을 미리 마련해 가실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엉덩이성추행은 실수였다는 말로 혹은 장난이었다는 말론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같은 법이 적용되고 처벌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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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단 추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현재 어떤 추행이 성립 가능한지 혹은 추행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히 살펴보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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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법적 판단에 앞서 망설이거나 성급히 행동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변호사를 만나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