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강제추행 주의하셔야 할 발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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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7본문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군검찰출신변호사로 10년째 형사법을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등록되어 있으니 제 이름을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 ||
군인등강제추행, 직업 군인 의뢰인 성추행으로 입건 ▶ 선고유예 대응 성공 | ||
후임병사 군인 추행 200회 이상 지속적 추행 ▶ 집행유예 대응 성공 | ||
군인등강제추행,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던 후임에게 고소당함 ▶ 무혐의 불기소 처분 |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다수 해결하였던 군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이라 하면 보통 이성보다는 동성 사이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최근에는 군부대 내 성추행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동성성추행 혹은 군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 생각 듭니다.
성범죄 사건은 빠르게 연락 주실수록 사건 해결이 쉽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1. 군강제추행 형사처벌, 군형법 징계 처벌까지
군강제추행은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군대라는 배경 안으로 위계질서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고하기가 힘들고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넘어가는 과거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군부대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상습성까지 있었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강제추행 초범이라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군형법에서 성범죄는 보통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성추행의 경우 최대 10년의 유기징역, 최대 1500만원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 정도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에도 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은 최소 1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업군인이라면 징계까지 받게 되는데요,
감봉부터 강등, 자격정지 심지어는 파면까지 이어져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 번의 실수로 직업도 잃고 전과까지 남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2. 군대 내 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주의하셔야 할 발언
"남자끼리 인데 뭐 어때요.."
"절대 그런 나쁜 의도로 만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주장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군대 강제추행에 연루되신 많은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남자끼리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겠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질 줄 몰랐을뿐더러, 군형법 처벌 규정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셨겠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운이 좋습니다.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군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 초기에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3. 육군 간부 무혐의 대응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군부대에서 군부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군무 중인 후배와 함께 사석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저녁 후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2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본인의 주량을 넘긴 술의 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의뢰인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상태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후배에게 잘 들어갔는지 연락을 하였는데 받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다며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참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후배와의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허벅지를 만졌다며 후배가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의 조력"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여러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억이 없었기에 가게 CCTV부터 확인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사각지대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CCTV에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강제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약식기소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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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객관적인 증거와 의뢰인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강제추행, 동성성추행에 연루되신 분들은 신속하게 동주로 연락주세요.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