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 피의자 대응이 까다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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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5본문
실제 성공사례 | ||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 ▶ 장애인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 ||
장애인위계간음 사건 ▶ 1회 경찰조사로 혐의 방어에 성공 | ||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사건 ▶ 1심에서 실형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 생각 듭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사안은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이 관여했다면 더욱 무거운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건에 처음 연루되어 막막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여, 불안함 마음이 클 것이라 생각 듭니다.
특히 장애인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저는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들과, 성범죄연구센터를 통해 전문가들이 보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 피의자 필독사항 및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바로 아래로 상담요청 주셔도 됩니다.
1. 장애인을 추행할 경우 처벌 수위는?뉴스나 인터넷에서도 종종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소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인 시선은 더욱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도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랜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 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장애인 성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는가'인데요, 만약 위 사실이 성립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봤을 때,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보다 장애인성추행 사건의 처벌 수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성폭행에 연루되었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2. 장애인 성범죄 피의자 필독 사항"진술에 불리하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자라면,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의 대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심지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의 방향을 정한 후에, 일관된 진술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선처받기 쉽지 않다." 안타깝게도 장애인성추행 사건은 합의를 하더라도 선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던 관계라 하더라도 판단 능력이 확실하지 못해, 의사소통의 오해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합의가 아닌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3. 장애인성추행 동주의 성공 사례"사건의 경위" 이씨는 20대 초반 남성으로 복지 센터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가 비슷한 한 여성과 가까워졌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졌고,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부모님이 센터로 찾아와 장애인성추행범이라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동주의 조력" 이씨는 초기 조사단계 전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억울하다는 사실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의 관계자의 증언과, 상대와 나누었던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며 적절히 소명하였습니다. 적절한 증거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경찰 조사를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으며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성추행, 장애인 성폭력은 매우 불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상대방이 장애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장애인 성범죄 유형은 사회의 인식도 좋지 않기에 반드시 상담을 거쳐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장애인 성추행,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으로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