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수위, 조건, 대응법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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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5본문
실제 성공사례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피의자 ▶ 무혐의 | ||
처음 보는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유사강간한 피고인 ▶ 집행유예 | ||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피의자 ▶ 기소유예 | ||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 집행유예 |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기에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아청법처벌부터 조건, 대응법, 무혐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처벌 및 조건은 어떻게 될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해당 법률에 따라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조건,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청법처벌 |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였을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추행했을 시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아청물 제작] 아청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성매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아청법 기준 |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했을 시 해당됩니다. 이때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나이를 알고도 성관계를 맺었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형법 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대응법 | ||
관련 혐의로 아청법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죄질이 안 좋아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초동 대처를 잘해야 하는 것인데요.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강구해 보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종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당한 이유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니 지양해야 합니다. -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선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측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 더욱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자측이 엄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어려운 편인데요. 이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여겨져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청법처벌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중생 상대로 강제추행한 피의자,
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M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본인이 21살이라고 소개하였고, 얼굴 사진도 보내주었습니다. 외모에 끌린 M씨는 여성 A씨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만남에서 A씨는 사진보다 더 어려 보였는데요. 하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고 여성과 데이트를 하며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며 스킨십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중학생이었고, 보호자가 자녀의 목에 키스마크가 있는 것을 보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었고 M씨는 상대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무혐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고소인은 자신을 21살이라고 소개한 점, 2) 고소인은 또래보다 키가 크고 화장을 해서 외관상 학생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3) 피의자는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깊이 반성한 점, 4) 피의자는 여성을 21살로 알고 합의 하에 스킨십을 나눈 점, 5) 상대가 학생인 것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담당 검찰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M씨는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청법처벌 위기이신가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 사례처럼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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