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성범죄 억울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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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5본문
실제 성공사례 | ||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 무혐의 방어 성공 | ||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간음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뿐만 아닌 직업까지 잃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과 의사성범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의사성범죄는 면허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찰나의 실수로 직접을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사성범죄 사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인데요.
면허 만큼은 지키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사성범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이번에 의사 면허취소법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의사성범죄 같은 경우 죄질이 안 좋다 보니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최근 판례만 보더라도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면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진찰을 보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접촉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진찰 목적으로 접촉했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이러한 진찰 목적을 악용하여 실제 강제추행을 범한 사례들이 많아지자 담당 기관에서도 진찰 목적이라는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고 싶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었는지 전략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성범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유명한 외과의사 H씨는 진료 중 한 여성 환자 A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는 H씨가 진료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경찰측에서도 H씨가 실제 추행을 했다고 믿는 분위기였고,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H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통해 H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H씨를 변호하였습니다.
진술 준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진료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자신의 행위가 의학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초기 증거 수집: 병원의 진료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H씨의 진료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CCTV 영상에는 진료실 내외부의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료 전문가 의견서 제출: 해당 진료가 정당한 의학적 절차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의료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H씨의 진료 행위가 의학적 필요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러한 조력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주장을 덧붙여 무혐의가 나오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진찰 목적이었다는 점 2)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체를 오랫동안 만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만약 오랫동안 신체를 만졌다면 진료시간도 그만큼 길었겠지만 다른 환자들과 비슷하였다는 점 3) 피의자는 평소 환자들에게 평판이 좋을 정도로 환자의 쾌유를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의사라는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현재 피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
사건의 결과
저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기관도 H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 기록과 CCTV 영상, 의료 전문가의 의견서, 목격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H씨의 행위가 의학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진료 행위였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검찰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H씨는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의료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은 물론 다시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사건이 경/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