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친족 기준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범죄 사건은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쌩판 모르는 남, 연인, 심지어 가족끼리도 발생하기 마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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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친족성추행 사안은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이니까 쉽게 선처 받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며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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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친족성추행 사안을 다루어 보며 처벌 및 범위, 그리고 실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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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 친족 기준 알아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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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촌 친척 모두 포함이며 위에서 사실상의 관계가 의붓관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강제추행 같은 경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이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별도의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친족성추행은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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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유죄판결이 나면 무조건 징역형이기에 한순간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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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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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어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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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가까운 관계다 보니 장난을 치다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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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장난이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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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법리적으로 볼 때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장난친 것뿐 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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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자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지는 만큼, 사전에 변호사와 면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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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제가 담당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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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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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ㅍ씨는 사촌 여동생과 함께 가족 모임 후 따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친밀한 사이였고,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이 과하게 들어간 ㅍ씨는 자제력을 잃고 실수로 사촌동생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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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은 즉시 자리를 피했고, 다음날 친족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ㅍ씨는 자신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스스로 이해를 못했는데요. 처벌을 알게 된 뒤 자칫 실형까지 나올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ㅍ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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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혐의는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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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 끝에 담당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ㅍ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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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사는 거 한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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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하다 보면 사촌끼리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 성관계를 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친족 간의 성범죄는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증거가 없기 마련입니다. 

즉, 아무리 억울해도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더 어렵다고 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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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든, 억울한 상황이든 늦기 전에 변호사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늦기 전에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