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상등록 - 등록내용, 신상공개, 면제방법

신상등록이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되는 '신상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1. 성추행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1.1. 신상정보 등록 내용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가 선고된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포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며, 이는 판결 당시 선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벌금형의 경우 등록 기간은 10년 

•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 3년 초과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20년

• 그리고 사형, 무기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형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관리됩니다.

성범죄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넘어 

어디에 살던, 어떤 일을 하건 나의 신상이 모두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경찰 및 수사기관은 나의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처분은 거주 지역 주민들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직접 알리는 조치로, 

주로 범죄의 죄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분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보안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변론하는지가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을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과 보안처분을 막아내는 데 유리한 주장을 잘 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에서 사건을 해결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본 정보만으로는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우니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자문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 성추행 신상등록 면제방법

2.1. 신상등록 면제제도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은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성범죄로 인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최소 등록기간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신상정보가 등록된 기간의 2/3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면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벌금형의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 등록기간 중에 등록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하며

• 판결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

• 판결 시 부과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2. 신상등록 면제방법

신상공개 및 등록 등의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내려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낸다면 전과는 물론 보안처분도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신상정보 등록은 성추행 유죄 판결 시 거의 무조건 내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일지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심지어는 압수수색을 받은 후에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직접 성공사례를 내 보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안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고,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적절한 시기에 사건에 맞는 조력을 받아야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신상등록을 비롯해서 합의금, 경찰 조사 등 과정별로 필요한 양형자료와 법적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전화나 카톡,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 중이시라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