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범죄 추방 - 준강간, 강제추방, 출국명령

외국인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자진출국을 권고하는 출국명령이 아니라 강제추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추방 대상이 됩니다.

1. 외국인 성범죄 추방

1.1. 출국명령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체류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출국 후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국기한을 정하지 않는다면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출국명령서를 받고 30일 내에 출국날을 정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는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들이

외국인 성범죄 출국명령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도, 한국어에 익숙하다고 해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낯선 과정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수사과정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직접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전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유리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이나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2. 강제추방

강제추방이란 출국명령과 달리 강제로 대한민국에서 내보내는 처분입니다.

출국명령은 ‘3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강제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출국 후에 5년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를 받은 외국인에게 무조건 출국명령이나 강제추방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이나 성범죄의 종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문 변호사는 협상을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추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강제추행, 강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다양한 사안에 연루된 외국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례가 많습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라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유죄 판결과 추방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 성범죄 처벌

2.1. 준강간 처벌

​준강간이란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를 의미합니다.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클럽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강제성이 없었어도 

술을 마신 등 의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을 한 경우에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술에 취해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셨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된다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2. 강제추행 처벌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를 만졌을 때 성립되는 강제추행(혹은 성추행) 사건이 가장 많은 편인데요.

지하철, 버스, 공연장(페스티벌)에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술집, 클럽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추행이 발생하였기에 실수였다는 것을 핑계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즉,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별이 같은 동성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서로 합의하고 스킨십을 했는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밀감의 표시였거나 서로 호감을 가졌다는 생각에서의 신체적 접촉이었다면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추행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거나 실수였던 상황이라면 경찰서에서의 첫 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혼자 경찰조사에 참석했다가

상황이 악화된 후에 법률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받는, 경찰조사 과정에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반대로 경찰관이 묻는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욕하거나, 화를 내는 행동 등은 피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가서 여러분이 답변하는 내용은 모두 기록됩니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하고, 

혼자 할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접 사무실에 방문도 가능하며 전화나 카톡, 온라인 상담도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