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만원버스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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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6본문
버스성추행 만원버스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버스성추행 고소를 당하셨나요?”
혹은 자고 있었는데 버스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억울하니 경찰 조사에 가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버스성추행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폭행·협박 사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면 유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해예요"
"억울합니다."라는 말로는
무혐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원버스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하실 텐데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무조건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한 분께서는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 법률 상담>
① 버스성추행 억울하다면 경찰조사부터 준비하세요
제가 앞에서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초기 진술 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신체 접촉 혹은 상대의 오해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 및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부인은
이럴 때 하세요”
하지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도움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이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또한 단순한 진술로는 신빙성이 없어 어려운 일이며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버스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보통 혐의를 부인하게 됩니다.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해결 방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CCTV 혹은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신체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미치는 영향은 개인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섣불리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버스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③ 버스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고소 당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모르는 사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버스를 이용해 퇴근 중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출퇴근 길에 타고 다니는 버스는 늘 사람이 많았지만 이날은 유독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앉아서 가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지요.
손잡이를 잡고 가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평소보다 사람들과 신체 접촉이 잦았고 그 과정에서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과했지만 해당 여성은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냐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다”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요구대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한다면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신체접촉 사실이 있던 것은 맞지만 억울한 상황도 존재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조력 내용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기에 저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이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입증하는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cctv를 통해 당시 정황 입증 → 사건 당시 버스는 사람이 많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2) 신체 접촉 사실 인정 → 이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를 스친 것은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살짝 스친 것이었으며, 피의자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
이외에도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점과 "움켜쥐었다"라고 잘못된 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해당 사건은 불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만원버스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 같지만 경찰조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버스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수없이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결과를 희망하시면 늦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