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불법촬영 몰래카메라설치 후 적발됐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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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6본문
화장실불법촬영 몰래카메라설치 후 적발됐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화장실불법촬영을 검색해서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아래 상황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1) 몰래카메라설치 후 바로 적발된 상황(미수범)
2) 몰래카메라설치 후 화장실불법촬영 하다가 적발된 상황
3) 추가적인 범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특히 1번의 경우, 실제로 '촬영'한 것은 아니니까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화장실불법촬영, 시도 자체로 범죄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미수범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여죄(전여친 몰카,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내역, 기타 불법촬영)가 발견된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불법촬영 혐의는 다른 몰카 사안과 다릅니다. 기본적인 죄명(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죄까지 추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여러분은 하나의 사건에 2가지 죄가 경합됐으며,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라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대처를 하기 전에 전문가와 한 번쯤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몰카혐의,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골든타임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1:1 법률 상담>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핸드폰 압수수색으로 연락이 곤란하다면?
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설치했는데
적발됐어요. 곧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몰카 범죄는 대부분 혐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성에 대한 문의보다는 '형량 낮추는 방법', '선처 구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도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면 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처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조사, 경찰조사)
“선처를 받고싶다면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바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니 증거를 삭제할 겨를이 없겠지만, 몰래카메라설치 후 적발된 경우라면 경찰조사연락 후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핸드폰을 초기화하거나 다른 핸드폰을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시곤 하는데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핸드폰을 포렌식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황상 증거를 삭제하려는 행동을 한 것이 밝혀지면 포렌식 결과와 별개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조사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여죄가 발견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여죄 발견 가능성이 높다면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를 통해 대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처 방법이란, 밝혀질 범죄에 대해 자수를 하고 감형 받을 것인지 혹은 현재 사건과 관련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 포렌식 범위를 좁힐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범죄 내용과 얼마나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달라지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보는 게 좋습니다.
② 헬스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설치하여 고소당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 h 씨는 30대 직장인입니다. h 씨는 출근 전에 헬스장에 들려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요. 의뢰인이 다니는 헬스장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기에 h 씨는 주로 새벽 5시에 운동을 갔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의 호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으니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을 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고 h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안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여죄 여부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h 씨와의 면담을 통해 여죄부터 파악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에게는 여죄 여부 및 사건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거짓된 내용을 알려 주시면 대처가 어려워집니다.)
1) 범죄 사실 인정 → 변명하지 않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2) 모든 수사 과정 협조 → 핸드폰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였으며 포렌식 조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3) 피해자 합의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을 주장했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 4) 유포 사실 없음 →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기에 이러한 점을 양형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게 강력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약식 명령(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화장실불법촬영 혐의는 초범이어도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화장실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한 직후부터 전문가와 대처 방법을 마련하면 징역 위기에서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로 형량을 낮춰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께서는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이 글을 보는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