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아청법초범이면 선처 받는다는 것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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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초범이면 벌금 받는다고 하던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셨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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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초범이라고 선처를 받는 일 절대 없습니다. 곧바로 징역형의 실형,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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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의 주제와 같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에서는 더욱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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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20대 청년, 대학생분들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앱을 통해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일 정말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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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저희 사무실로 이런 전화가 빗발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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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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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아청법초범이라고 해서 선처 받는 일 절대 없으니, 이제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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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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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책임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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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등 정말 다양한 기관에서 성범죄를 다루고 연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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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여러분의 선처에는 자신이 있는데요.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기셨다면 곧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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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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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실제 저희 사무소에 유사성행위 아청법초범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을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면 처벌이 어떻게 돼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처벌과 차이가 많습니다. 아래는 아청법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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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강간ㆍ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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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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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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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무려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살인죄의 형량과 같은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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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로 처벌 수위가 쎕니다. 이 정도인데 초범이라고 선처를 받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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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징역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최대한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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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막아야 하니까요.

아청법초범 상대방 나이가 중요한가요?

나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청법이 적용되는 피해자의 나이 기준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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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대학교 1학년 학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아청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돈 주고 한 건데 문제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범죄라고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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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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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상대방이 청소년일 경우는 그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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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아직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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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돈을 주셨다고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진짜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 청소년이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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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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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한다던가, 작정하고 속였다는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이 속았다고 봐주는 사법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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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서 감형을 요구하는 요소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으로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 일은 없다는 것 알아 두셔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아청법초범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첫째, 혐의를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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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초범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증거는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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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으로 하여금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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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시는 것이 선처를 받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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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동의했는데 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인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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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이고 사법부는 이들이 동의한 것이 완전한 100% 동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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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가해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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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초범 선처를 받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유사성행위 아청법초범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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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신 20대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 오히려 좌절하시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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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좌절하라고, 포기하라고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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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안일한 대처를 하셔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실까 염려되어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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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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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미성년자 연루 사건에서 많은 분들에게 선처를 이끌어내본 경험이 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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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