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전여친몰카 직접 합의하시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전여친몰카 찍었다가 걸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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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도촬죄 고소했는데

합의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직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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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 됩니다. 직접 합의하시다간 선처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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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전담변호사이자 과거 군검찰, 대법원, 국정원 등 국가관에서 정말 다양한 성범죄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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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는 말 여러분이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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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몰카 의뢰를 주신 분들의 실제 상담을 처리하다 보면 가해자분들의 나이는 대부분 20대 초반, 대학생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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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성적인 충동,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해서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범죄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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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나이에 무거운 성범죄 처벌, 보안처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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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20대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선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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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 합의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아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글을 집중해서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여친몰카 도촬죄, 성관계는 합의했을지라도 찍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연인이었으니까 성관계는

서로 합의 한 거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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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보려고 찍었는데 그렇게 큰 죄인가요?..

성관계에 합의한 것과, 촬영에 합의한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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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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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도촬죄 관련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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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것이 거부했는데 찍은 경우만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말하지 않고 몰래카메라로 찍으셨어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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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과 비교해 봐도 전혀 가볍지 않은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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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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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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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확실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생, 20대 청년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여친몰카 도촬죄, 직접 합의하시면 2차가해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한때 연인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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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사과하고

합의금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여친몰카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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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한때 연인이었고,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이 직접 합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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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 디지털성범죄를 다루어본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일반 합의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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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합의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성범죄이기 때문인데요. 20대 청년, 대학생 여러분의 마음은 깊이 공감하지만,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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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에게 합의 절차 일체를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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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반성과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는 서류 전달, 합의금 전달 등 모든 합의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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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같이 성범죄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 조원진 여러분의 사건도 합의를 잘 이끌어낼 자신 있습니다.

도촬죄 선처 저 조원진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취업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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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로 어떻게 살아가죠?..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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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0대 청년 시기를 지내온 어른 중 한 명으로서 여러분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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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기 맞습니다. 성범죄 형사처벌, 보안처분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것도 사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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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아 평생 성전과 자라는 고통을 받지 않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제 진심을 믿으시고, 저를 꼭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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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으면 이런 말 드리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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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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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