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폭행변호사 술먹고성범죄면 감형받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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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주취 감경이라는 게 있던데

술 먹고 한 거라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저도 감경 받을 수 있나요?

술에 취해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는 분들이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술먹고성범죄 감형 받기 힘듭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술 먹고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선처를 내리는 경향, 분명히 있었는데요.

술을 마시면 용서가 되는 거냐,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면 범죄하고 술을 마셔야겠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법부에서 술을 먹고 한 행동이라고 선처를 내리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안산성폭행변호사를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 안심하실 때가 아닙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해야 여러분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 인천, 안산, 김포 등 여러 지역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안산성폭행변호사를 찾으셨다면 저 조원진에게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술먹고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술먹고성범죄 정말 기억이 안 나서 안 난다고 하시는 것과, 감형을 받기 위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심신미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신미약으로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라면 범죄의 구성요건 중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입증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취한 것 같다는 정도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술에 만취하여 한 범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감경 받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오히려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아 두셔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경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괘씸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위에 설명한 것,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선처에 대한 과정은 시작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어떤 진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출석하시면 무거운 처벌 그대로 받으실 뿐입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시기 전에 저 조원진에게 미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선처에 맞는 맞춤식 대책으로 경찰 조사를 준비시켜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제가 직접 조사에 동행할 수도 있는데요. 수사를 많이 받아보신 분은 없을 테니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염려는 내려놓으시고 저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이라는 말, 평소에는 잘 쓰지도 않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술을 먹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취기가 올라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중요한 것은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안산성폭행변호사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셔 처해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안산성폭행변호사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제가 짊어지고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간죄 형량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와 같이 성범죄 대처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선택은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하실 시간입니다.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는 것까지만 해주세요.

그 뒤는 저 조원진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