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강제추행 성추행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처벌 및 징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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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6본문
공무원강제추행 성추행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처벌 및 징계 대비)
실제 성공사례 |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 만진 피의자 ▶ 무혐의 |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을 끌어안고 허벅지를 만진 피의자 ▶기소유예 |
회식 후 후임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당한 군무원 ▶ 무혐의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 기소유예 이끌어내며 징계까지 방어 성공 (오늘 소개할 사례)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러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처벌 뿐만 아닌 다른 징계 처분까지 대비해야 하는 사건도 많은데요. 형벌을 받게 되면 별도의 징계가 내려지는 공무원, 교사, 경찰관/소방관 등의 직업을 가진 분들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도 이러한 교사, 군인, 공무원강제추행 같은 사건을 담당하면 중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편입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기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형벌 뿐만 아닌 징계까지 대비해야 하는 신분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현재 공무원강제추행 같은 혐의로 처벌 및 징계를 앞두게 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강제추행 처벌 및 징계
처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하였을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에 대한 범위를 광범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폭행 및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징계
공무원 징계 같은 경우 형량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강등, 해임-파면 등 나누어지는데요.
이때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당연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공무원은 당연퇴직 처리가 됩니다.
이때 성범죄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을 조치하고 공무원 준비생은 임용 자체를 제한합니다.
이에 공무원강제추행 혐의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당연퇴직 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주십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늦기 전에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기소유예 이끌어내
징계까지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김 씨는 6급 군무원으로 주말에 지인들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압구정에 위치한 룸이 있는 이카자야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해당 술자리에서 김 씨는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무의식적으로 서빙하는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진 것입니다.
취한 것도 아니었기에 스스로도 당황한 김 씨는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여직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군무원이었던 김 씨는 형사처벌 뿐만 아닌 징계까지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칫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을 검토한 뒤 범행이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에서 최대한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을 목표로 두었는데요. 이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 합의부터 시도했습니다. 초기 피해자는 7,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김 씨의 사정상 7,0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사 사건에서의 통상적인 금액, 김 씨의 사정 등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담당 1,0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질 수 있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1) 피의자는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무의식적인 행동에 스스로도 놀랐고,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듣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피의자는 6급 군무원으로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한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무거운 처벌 및 징계 위기에서도 벗어나며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범행이 명백한 상황이라도 초기에 잘 대응하면 경미한 처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