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상해죄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초기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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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6본문
강간치상 상해죄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초기 대응 중요
실제 성공사례 |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주거침입 후 간음 시도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집단으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특수강간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라고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성폭행(강간)입니다. 그만큼 죄질이 안 좋기도 하고 재판부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여기서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인데요.
형법 제301조에 강간치상 상해죄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강간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에서 무거운데, 치상 상해로 빠지면 그 형량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강간치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실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치상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일반 강간죄 기준부터 보자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간음했을 시 해당됩니다. 치상죄는 이때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시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일상생활이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을 의미합니다. 꼭 신체적 상해가 아니라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입게 되어 수면장애, 정신과 진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도 처벌 받나요?
종종 고의로 상해를 이르게 한 것이 아닌데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그에 맞는 엄격한 처벌이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할 필요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강간치상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해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고의였는지 등을 토대로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였고 상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이를 잘 입증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되며, 고의로 한 것이 맞고 증거가 명백하다면 빠르게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여러분 형량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기 때문에 섣불리 조사에 임하는 것보단,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어떤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는 회사 동료인 김 양과 회식 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박 씨는 김 양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였고, 김 양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김 양의 집에 도착한 후, 김 양을 강제로 성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 양은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김 양은 다음날 바로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했고, 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경찰조사 동행 저는 사안의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즉시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박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증거 수집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그리고 두 사람의 메시지 기록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박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은 없었으며 충동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심리 상담 및 성범죄 교육 이수 저는 사건 이후 박 씨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임을 어필할 수 있도록 정신과 진찰 기록과 교육을 듣도록 권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측이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개인사정, 진심어린 사과, 각종 치료비와 합의금을 제안하며 노력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당시 취한 나머지 충동적인 행동이었으며 박 씨가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박 씨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도 초기 대응을 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초기 대응을 잡아야 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필히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