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저는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많은 성공사례를 축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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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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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는 지하철, 버스, 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은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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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신 분도 정말 많이 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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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처벌을 어느정도인지, 합의할 수 있는지, 억울한데 무혐의 가능한지 등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셔서 궁금한 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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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성추행 실제 처벌 수위는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버스 등에서 사람을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범죄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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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죄질이 불량할 경우엔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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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고려하셔야 할 것은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을 받는다면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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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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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성추행 상황별 대응 방안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통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각 상황별 대응 방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참고만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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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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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주장만 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에 당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해야 하며 차분한 진술을 통해 수사관에게 신뢰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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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경찰 조사 전 질문에 대해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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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적절히 소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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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다면 미리 질문에 대한 대비, 말실수 방지 등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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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까지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결과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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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우선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적절한 피해 보상 금액을 제시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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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에 대한 다짐을 소명하며, 기타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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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억울하게 체포된 의뢰인 무혐의로 대응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취업 준비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기에 스트레스를 풀고자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걸어서 집에 가고자 하였지만, 너무 먼 탓에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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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사람이 많아 의뢰인은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흔들려 순간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에 여성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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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혼자 경찰 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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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지하철성추행 2차 경찰 조사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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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버스 안 CCTV에는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기에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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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동행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성실한 경찰조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상태 피력 :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 측과 소통을 통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검토 : 평소 행실이 좋았던 의뢰인이었기에 동료들과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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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적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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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이렇듯 예상치 못한 장소,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처럼 추행이 일어났다 해도 상황과 수위, 그리고 동종 전과에 따라 혐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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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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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전문가들이 여러분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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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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