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불응 성범죄피의자로서 불리함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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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2본문
실제 성공사례 | ||
카촬죄, 버스에서 여성의 치마 속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카촬죄, 쇼핑몰에서 치마 속 촬영하다가 적발, 동종전과 ▶ 집행유예 대응 성공 | ||
카촬죄,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혐의 현행범 체포 ▶ 집행유예 대응 성공 |
저는 10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10년간 의뢰인을 위하여 진심으로 조력한 덕분에 위의 성공사례를 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몰카 도촬에 대해 제가 해결했던 사건을 토대로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법률 자문과 신속한 대응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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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카 도촬 카촬죄 처벌규정 및 주의사항
몰카 도촬은 "7년 이하의 유기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할 경우 해당되는데요,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몰카 도촬 사건에 연루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당황하여 혐의를 부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
많이 하시는 실수라 하면
"1. 단순히 혐의 부인하기 2. 촬영물 삭제하기 3. 경찰조사 일정 지키지 않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봅니다.
즉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또한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촬영물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데요,
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삭제한 내역까지 모두 드러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증거인멸 및 혐의 부인에 해당하여 매우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경찰조사에 불응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3가지
1) 구속 수사 전환 2) 가중 처벌 대상 3) 소송비용 부담 |
경찰조사불응이라 하면 경찰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체포영상이 발부되거나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한 차례 경찰조불응을 하였다면 다시 한번 불응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것까지 고려합니다.
구속수사로 전환되면 성범죄피의자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불안정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도신문에 넘어가거나 불리한 진술을 이어갈 수 있겠죠.
당연하게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며 수사관은 성범죄피의자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수 있죠.
경찰조사불응 시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요,
더욱 상세한 조력과 대응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경찰조사불응한 의뢰인 가중처벌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 설치하고 이를 잊고 있었는데요, 얼마 뒤 적발 된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여직원이 보안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뢰인의 혐의가 밝혀졌고 경찰조사 참석을 요구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경찰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차례 경찰조사불응을 하였기에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동주의 로이어팀을 조직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경찰조사 불응으로 인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2) 성실한 태도로 조사 경찰조사 불응에 대한 가중처벌을 만회하기 위하여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양형 사유 검토 몰래카메라 설치 후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나쁜 의도가 없었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성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도록 지도하였습니다. 4) 사회봉사 활동 참여 사건 이후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동주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실형위기 까지 있었던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참석을 거부하면서 심각한 사안으로 까지 이어졌는데요,
만약 경찰조사 참석을 거부했다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