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조건만남 아청성매수 미성년자인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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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5본문
청소년조건만남 아청성매수 미성년자인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실제 성공사례 소개>
페이스북에서 청소년조건만남 후 고소당한 사건 → 집행유예 |
소개팅어플에서 조건만남 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
트위터 아청성매수 혐의 적용된 사건 → 무혐의 |
현재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경찰로부터 청소년조건남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에 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확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매매 관련 처벌 규정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 성인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청소년조건만남은 최소 징역이 1년 이상이며 벌금 또한 2,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성인 성매매 처벌 규정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글을 선택하신 분들, 처음부터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조건만남을 한 게 아닐 겁니다. 성인인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아청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을 텐데요.
물론 조건만남은 피해 대상과 상관없이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형량 차이가 심하니 억울한 정황이 존재하면 이를 주장해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보통 억울하면 '경찰 조사에 가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히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하다',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해도 결국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신빙성이 없거든요.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와 일치한 진술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은
청소년조건만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청성매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연락 주십시오.
증거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를 통하면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도 있고
진술로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① 청소년조건만남, 아청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성인인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피의자 첫 조사는 유무죄를 가르기도 하고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미성년자인줄 몰랐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경찰 조사를 가시고,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거나 조사 당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제야 전문가를 찾으시곤 하죠. (이때라도 전문가와 면담을 하시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청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갈 때는 미리 예상 질문과 어떤 증거를 근거로 억울함을 호소할지에 대해 미리 정하고 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②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한 의뢰인,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조건만남을 진행했습니다. (1회 15만원)
하지만 몇 주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청소년조건만남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에게 적용된 규정은 아청법위반(성매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건만남을 한 것은 랜덤채팅에서 딱 1회였으므로, 이 때의 일 밖에는 없었는데 성인인줄 알고 한 것이기에 억울해하며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과 일치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에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랜덤채팅 특성상 나이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 → 의뢰인이 사용한 앱은 별도의 신분인증 절차가 없어 나이를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2) 조건만남 사실 인정 → 1회 15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조건만남을 한 것이 아님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수사 과정 성실히 협조 →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수사 과정에 협조하였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제가 직접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아청법위반(성매수 등) 혐의에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죄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어떠한 형사 처벌도 내려지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