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고소 성폭행누명 무혐의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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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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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개>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이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

→ 집행유예

전 여자친구로부터 준강간고소 당한 사건

→ 무혐의

헌팅 후 준강간고소 당한 사건

→ 무혐의

“준강간고소 당했는데

성폭행누명 같습니다...

정말 억울해요 …”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위의 말에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성폭행누명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준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많기 때문이죠.

“합의된 성관계니까 괜찮겠지?”

준강간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이런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혹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더더욱 말이죠.

"정신 차려보니까 옷이 벗겨져 있었고 강간을 당한 것 같아요. 저는 취해서 기억이 제대로 안 나요."라는 피해자의 말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폭행누명이라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오늘 글에서는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이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억울하게 준강간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처음부터 단둘이 만난 것은 아니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식사 및 술을 마시다가 두 사람만 따로 술을 마시게 된 것인데요.

사건은 두 사람만 따로 술을 마시면서 발생하였습니다. 2차에서 술을 더 마시니 의뢰인과 피해자는 알딸딸해졌고 합의하에 근처 모텔을 가기로 했습니다.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다음 날 깨어보니 피해자는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성폭행누명이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처음 겪는 일에 해결 방법을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② 적용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죄는 술, 약, 잠에 취해 반항이 불가하거나 온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대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됩니다.

즉, 사건 전후의 정황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다고 봐야 합니다.

③ 조력 내용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는 상황이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의뢰인: 둘다 만취 상태 아니었고 합의된 성관계 주장,

피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 당했다)

1) 2차 술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숙박업소 들어가는 cctv 제출

→ 두 사람의 얼굴이 술기운에 붉어진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의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cctv에는 숙박업소에 구비되어 있는 간식을 챙기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

2) 피해자의 진술 내용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답변하는 내용으로 보면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치고 당시 상황이 구체적이었기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3) 혼자 퇴실하는 피해자의 모습

→ 피해자는 새벽 6시에 혼자 퇴실하면서 누군가랑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강간 직후의 피해자 모습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부터 예상 질문과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④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

사실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점, 피해자 혼자 퇴실한 점으로 봤을 때 성폭행누명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된 방법으로 대처를 했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분께서는 혼자 해결하다가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