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청법집행유예 전략 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서 미성년자 엮였다는 것. 정말 좋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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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이든 미성년자와 연관되셨다면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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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유사성행위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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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가진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아청법입니다. 처벌 규정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유사성행위로 연루되신 분들은 아청법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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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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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성범죄에 진심이고, 많은 경험을 한 만큼 여러분의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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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저를 선택해서 후회할 일 절대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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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저 조원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처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도 소개해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처벌 형량 정말 무겁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을 겁주거나, 선임을 강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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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처벌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는 처벌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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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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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살인죄의 형량과 같습니다. 

사법부는 해당 죄의 죄질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이나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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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아청법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 범죄인데요. 원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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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집유를 받기 위해서는 판사의 법률상 감경과 임의적 감경, 작량감경을 모두 이용하여 최소 법정형인 5년보다 낮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청법집행유예 전략 공개합니다.

다양한 성범죄를 다루어 온 저 조원진이 어떤 전략으로 선처를 이끌어내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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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혐의를 인정하시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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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경찰 조사에 임한다는 것은 이미 피해자의 진술, 그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혐의를 부정하시면 오히려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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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혐의를 인정하시고 그에 맞는 진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중요도로 따지자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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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의 사안은 대상이 미성년자입니다. 그 부모를 상대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은 절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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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가 하면 다릅니다.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느냐라는 핵심을 꿰뚫고 있고, 어떻게 해야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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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합의를 제게 맡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양형자료 준비

양형자료 집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데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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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사안에 맞게 잘 종합해서 제출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청법집행유예 선처 사례

아래 사건은 제가 실제 의뢰를 받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케이스입니다.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어느 날 저녁, 길가에 홀로 서 있던 미성년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차에 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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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안전한 장소로 데려다주겠다고 했으나, 차 안에서 부적절한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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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곧바로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었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는 선처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 결과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아청법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 아청법집행유예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면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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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주신 것 후회하시지 않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